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카카오톡 예산’ 경계령을 내렸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재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이번 예산 심사에 쪽지 예산은 없다는 것을 각 간사님께서 상임위별로 주지해달라”며 “쪽지예산뿐만 아니라 카톡 예산, 문자 메시지 예산 없는 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과 관련해 다툼이 있다 보니 밀실 예산, 졸속 예산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특히)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예산을 막판에 힘의 논리, 친소 관계로 끼워 넣다 보니 엉터리라는 비난 받았다”고 지적했다. 미리 필요한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누락됐는지를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6일 예결위에 상정돼 16일부터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는 6일 이전에 반드시 예산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상임위에서 법안소위, 예결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야당 원내대표와 만나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 “예결소위가 구성 안된 상임위의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가 없다고 가정하고, 예결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