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이르면 다음주 불법체류자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미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게 골자다. 또 고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비자 문호를 확대하는 동시에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NYT는 이민정책연구소(MPI) 분석을 인용해 불법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을 경우 33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백악관은 체류기간을 10년으로 까다롭게 만들어 250만명만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백악관이 구제 대상을 어릴 때 미국에 불법입국한 이민자와 그들의 부모 등으로 확대해 100만여명을 추가할 경우 추방유예 대상자는 최대 500만명에 달한다는 게 NYT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NYT에 "최종 방안은 변할 수 있다"며 "행정명령이 다음달에 발표될 수 있지만 내년으로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이 다음달 1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연장을 볼모로 이민개혁을 저지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총력저지를 공언해 극한대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장 공화당은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 내정자의 상원 인준과 내년 예산안의 의회 통과를 거부할 기세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행정조치를 막기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면서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비록 원하지는 않지만 (이전 약속과 달리) 연방정부 셧다운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훼손했다며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7월에도 공화당은 2010년 통과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 법안)'의 핵심 조항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사례를 문제 삼아 대통령 제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현직 대통령과 싸워봐야 실익이 많지 않고 연방정부 셧다운을 초래했다가는 궁극적 목표인 2016년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가 독자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만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출구를 열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