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추진<br>市무분별한 지정 남발도 무더기 해제 만든 원인<br>일부 지자체 해제 과정서 주민들 찬반 갈등 겪을듯
지난해 4월26일 부산시는 전체 정비예정구역의 25%인 125곳을 무더기로 해제했다. 부동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는 "부산과 서울은 사정이 다르다. 일괄 해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확히 1년 만에 서울시가 전체 정비예정구역 중 10%가 넘는 32곳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표류하는 뉴타운에 놀란 서울시, "정비구역 32곳 해제"=서울시는 최근까지만 해도 정비 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진퇴 양난에 빠진 뉴타운 사업장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 카드를 던지며 정비구역 제도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미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예고한 바 있어 구역 해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32곳도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평가다. 이는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전체 건수(7건)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32곳은 해당 지자체가 서울시에 해제를 신청한 곳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하거나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도 설립되지 않은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곳 중 일부는 공원화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민영주택 또는 지역주택 조합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서울시는 해제되는 구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정형화된 곳 가운데 주민이 희망할 경우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지정 여건이 충족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수도 있다.
◇부동산 침체+서울시 무분별한 지정의 합작품=정비예정구역 해제가 무더기로 이뤄진 것은 뉴타운 같은 대규모 사업조차 삐걱거릴 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뉴타운마저 외면 받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은 투자자들의 관심권 밖이다. 실제 이번에 발표된 32곳 중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면적 9만8,000㎡)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1만㎡ 안팎의 소규모 정비사업 들이다.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해제 후보지 대부분이 면적이 작고 위치까지 좋지 않아 사업성이 나쁜 곳"이라면서 "정비사업 자체의 사업성도 문제가 되겠지만 서울시가 부동산 호황기 때 정비 예정구역을 너무 많이 지정한 것도 무더기로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무더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불거지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제 후보지를 확정했지만 구청장 판단으로 해제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50% 이상 설문에 응하고 응답자의 50% 이상이 해제를 원하는 구역을 신규 대상지로 신청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