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증설, 부도법인 추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중 7대 도시의 신설법인수는 2,696개로 93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많았다. 월평균 신설법인수가 96년 1,605개, 97년 1,754개, 98년 1,606개였던 것에 비해 올들어서는 2,308개로 급증하는 추세다. 6월 중 어음부도율은 한달 전보다 0.04% 떨어진 0.06%를 기록, 91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업들이 속속 창업되고 부도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는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상반기 234건으로 급증, IMF 체제의 한가운데 있던 지난 한해 전체에 육박한다. 연체대출금도 크게 늘어났다.창업열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IMF로 기가 죽고 고개 숙인 실직자와 부도기업인들이 사업의욕을 되찾아가고 있는 증거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 재기에 대한 의욕과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뜻이고 뻑뻑했던 사회를 부드럽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창업의 활기는 살아나는 경제회복을 가속시키고 20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창업이 서비스·유통·건설·정보통신 분야에서 섬유·피혁·기계금속 등 제조업 분야로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창업을 지원, 열기를 북돋워야 할 것이다. 창업이 중소기업의 기초를 다지고 서민경제와 중산층의 기반을 확충하는 길이며 실업대책과도 밀접하게 통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세제와 금융지원을 병행해서 기술집약적인 제조업의 창업이 많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창업 이후에는 기업이 단기에 명멸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다.
창업이나 부도 방지에 못지않게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개인파산을 예방하는 일이다. 개인파산은 서민경제의 파탄과 중산층 기반의 약화로 이어지고 금융부실을 부르기 때문이다. 앞으로 IMF 후유증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밝은 부문은 북돋우고 그늘은 최소화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준비가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