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후원 컨테이너세 토론회부산시가 올해 끝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부과하는 컨테이너세를 오는 2011년까지 10년간 연장하기 위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자 무역업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무역센터에서 이에 대한 열띤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항만경제학회가 주최하고 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시 및 부산 시민단체 등은 "정부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항만배후도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컨테이너세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ㆍ무역협회ㆍ한국선주협회 등은 "수출부진으로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가 수출 진흥책을 앞 다퉈 내놓는 상황에서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세금을 연장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 컨테이너세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
부산시와 부산시민단체등은 국가가 관리하는 부산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그동안 전체 항만배후도로 사업비의 28.7%만 국고에서 지원되는 등 총 투자비 2조3,487억원 가운데 국비지원은 6,736억원에 불과했다"며 "가용 재원의 대부분을 부산아시안게임 준비에 투자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배후도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부산대 교수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부산항 배후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컨테이너세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인호 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 회장은 "컨테이너세는 부산의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 과세명분 더 이상 없어
무역업계와 한국선주협회 등은 컨테이너세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목이며 수출기업들의 경쟁력만 떨어 뜨린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컨테이너세는 이미 징수목표액을 달성해 더 이상 과세할 명분이 없는데도 부산시가 지역개발을 위해 무역업계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정근 무역협회 본부장은 "부산시는 컨테이너세를 연장할 것이 아니라 싸고 서비스 좋은 항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일수 교통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컨테이너세는 결국 우리나라 투자 매력도 마저 낮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병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