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40~50대 중년들의 조기퇴직을 막기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금 피크제는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봉급은 줄이되 정년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노인인구 비중이 커지고 출산인구가 갈수록 줄어 경제활동인구가 격감하는 것을 완화하기위한 고령화대책 T/F를 만들어
▲연금 체계 전면 재조정
▲장기요양시설 확대
▲고령자 일자리 확충
▲보육환경 개선
▲정년 연장
▲실버 산업 육성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종합 검토하되 올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위원회와 T/F 현황, 실업대책, 노사문제, 법인세 인하 문제, 하반기 경기전망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에서 주도하고있는 국정과제 추진위 구성에 대해 “원래 목표가 10개 니까 이미 구성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 등 3개 추진위와 4개 기획단을 빼고 3개가 남았다”며 “고령화 대책 T/F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고령화는)나라 전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은 아무도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또 “많은 사람들이 40대후반,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 당해 노하우 인적자원이 소실되는 국가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정년을 연장하거나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되 계속 고용하는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 이를 완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고령화 외에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T/F는 물, 환경, 교육문제를 풀기 위한 팀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춘투 재연우려 등 노사문제에 대해 “전투적, 비생산적 노사관계 틀을 바꿔야 한다”며 “쌍방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보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나가고 정부가 이러한 장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실장은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해 “인하할 경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소 복잡한 문제”라며 “올해 안에 세제를 개편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기업 민영화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영화 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라며 “그러나 전력, 가스, 철도 등 이른바 네트워크산업의 경우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철도청 등 민영화가 더뎌지고 있는 국내 대표 공기업들의 민영화 완급 조절을 예고했다.
<박동석기자, 김대환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