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누리당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9일 국회 시정연설 전후로 여야 지도부와 회동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비판하며 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을 통틀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당정청과 야당 간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27일 밝힌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수령 시기가 65세 이후로 늦춰지고 고위직과 하위직 간 하후상박식 연금수령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된다. 당내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2080년까지 정부(안전행정부) 안과 비교해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나서는 등 지도부 모두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다만 2016년 4월 총선에서 공무원의 조직적 저항을 두려워하는 당내 의원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28일 의총에서는 개현안을 보고만 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이 "여당의 개혁안은 하향 평준화이고 노후빈곤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여야 간 큰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또한 차제에 공무원연금과 함께 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을 통틀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안이 하후상박이라지만 하박상박"이라며 국민대토론회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조만간 양당 공무원연금 TF팀 간 정책협의에 나서며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루하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내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한구 의원은 "연내 공무원연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 4월 임시국회밖에 기회가 더 없다"며 "자칫하면 연금개혁안이 표류할 수도 있어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