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감염성폐기물 유통과정 추적 정보시스템 운영도<br>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안…융자·이자율 인하등
오는 11월부터 수술용 의류ㆍ장갑 등 감염성 폐기물의 배출ㆍ운반ㆍ처리 등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아울러 유류ㆍ기름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토양정화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환경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환경컨설팅업 육성을 위해 이들 업체에도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활용 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의 이자율을 종전 연 3.75%에서 3.0%로 0.7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 2007년까지 171억원을 투입, 전주시에 재활용 산업 집적단지인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성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1월부터 30여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폐기물에 전자태그(RFIDㆍ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RFID는 전자태그를 부착, 판독기로 해당 사물의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처리할 수 있는 장치다.
정부는 또 토양정화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염토양 정화기술 개발에도 2007년까지 37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과 동ㆍ서남 아시아 등은 ‘우선 진출지역’, 중동과 중앙ㆍ동유럽 및 남미 등은 ‘확대 진출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진출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설명회ㆍ기술개발ㆍ연수 등 마케팅을 지원하고 ‘확대 진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시장 조사분석 등 시장여건 조사를 돕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7조9,000억원 규모인 국내 환경서비스 시장이 2010년까지 연평균 1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