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와 같은 경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ㆍ4분기에도 경제가 호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재정을 확대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회의를 마친후 “2ㆍ4분기 경기가 1ㆍ4분기보다 훨씬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3ㆍ4분기에도 개선될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탄력적ㆍ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가 더 어려워 질 경우 경기하강 정도와 세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이 한 번 더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과거에도 다음해 예산안과 함께 2차, 3차 추경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4조2,000억원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승인을 얻어 집행되더라도 경기회복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10월께 2차 추경을 편성,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적자재정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외환위기 후 5년만에 처음으로 균형예산을 짰는데 첫 해부터 적자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날 협의회에서는 적자재정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국채 발행한도액 33조원 가운데 예비한도분 5조원을 발행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이달 중순께 하반기 경기운영계획 수립할 때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은 은행 파업 시 전산시설 보호대책에 대해 “파업은 물론 재해, 전산, 통신장애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감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