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분석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 전세난 등 사회적 비용이 고용ㆍ생산 유발 등 의 긍정적 효과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현주 연구원)이란 보고서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지난 93년 2.96%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점점 줄어들어 97년 -4.01%, 98년 -0.13%, 99년 -0.72% 등으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유발-수입유발-취업효과 등 산업연관 효과는 96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또한 재건축지역 아파트의 평균 사용기간이 21.8년으로 내구 연한인 30∼80년보다 턱없이 짧다는 점에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뿐 아니라 안전진단의 객관적 기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의 경우 건설 폐기물 발생량이 서울시의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3.3배인 1,200만톤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500만평(주택평균규모 18평, 194만가구)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할 경우 35조원의 공사비와 1억7,000만톤의 건설폐기물 절감효과가 생긴다며 이러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두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