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모델링협회가 “국토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결정 근거가 고의적으로 왜곡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토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로써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지난 1일 국토부는 리모델링이 기존 건물의 80~90%를 철거해 자원 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이 낮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사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발코니, 복도 등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당연히 제거돼야할 비자립 구조체를 포함한 철거비율도 21%를 넘지 않았다”며 “주요 구조부의 철거비율은 최대 2.6%이내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 측은 “한 단지내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도곡동 D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비용이 리모델링보다 53% 높았다”며 “리모델링시 재건축과 비슷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주장도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측 역시 지난해 7월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고한 ‘공동주택 세대증축을 위한 구조안정성 확보 및 법제개편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결정에 반박했다.
연합회 측은 “보고서에 따르면 2개층 증축은 기존 기초 구조로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5개층 증축도 내부 마이크로파일 보강 등을 통해 구조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다”며 “리모델링을 해 2개층 증축하는 것이 같은 규모 신축보다 경제적이라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어 국토부의 결정 근거는 상당 부분 왜곡,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