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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선 민주통합당이 2일 '3+3 정책(무상급식ㆍ보육ㆍ의료＋반값등록금과 주거ㆍ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세부안을 제시했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만 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보육비용 지원, 전월세상한제, 장기공공임대주택 15％ 확충, 고용률 70％까지 제고와 청년실질실업률 감축 등이며 취약계층 지원책은 최저임금 인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다.
특히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ㆍ교육ㆍ일자리ㆍ사회보장정책'은 파격적이다. 여기에는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해 약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반값 등록금 수준의 혜택을 주기 위해 매년 법인세의 0.5％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자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당은 연간 2조원의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임금을, 취업 준비생에게는 4년 동안 매달 25만원의 생계비를, 청년실업자에게는 구진촉진수당액(최저임금의 80%)을 최장 180일까지 주겠다는 게 골자다.
재원대책 현실성 철저히 따져야
누가 보더라도 오는 4ㆍ11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꿀 한나라당도 비슷한 청사진을 내걸며 세금 등 재원대책이 부실한 포퓰리즘 대결을 벌일 게 뻔하다. 민주당은 앞서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차기 정부 말인 2017년 25%까지 낮추고 정규직 대비 50%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당은 3+3 정책에 필요한 재원 33조원(재정 12.3조, 복지 6.4조, 조세 14.2조원)을 세제개혁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무상급식ㆍ보육ㆍ의료와 반값등록금 지원에 17조원, 일자리ㆍ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16조원이 든다고 한다.
민주당이 재원마련 대책의 큰 그림만 제시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자세히 뜯어봐야 할 것이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률ㆍ물가상승률이 높은 요즘 상황에 복지재원을 늘리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접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0% 내외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지만 증가속도는 단연 1위다. 경제ㆍ재정수준에 맞지 않게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하는 복지가 지속되면 남유럽처럼 재정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지만 한국은 근로자의 40% 정도만 세금을 낸다. 스웨덴은 사회보험료는 줄이지 않으면서도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을 썼다. 기업이 투자여력을 갖고 계속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의 조세경쟁도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요즘 재벌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대기업집단이 골목상권,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별 효과도 없어 보이는 세금이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것 같지는 않다.
재벌 때리기만으론 해결책 못찾아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균형재정에 기초한 복지재원 확보와 함께 복지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복지를 빌미로 누수되는 세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 복지정책의 변화를 꾀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근로의욕을 다시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실업자수가 86만명에 이르지만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발을 구르고 있다.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증가속도ㆍ우선순위ㆍ재원조달 방법과 가능성이다. 치밀한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쳐 우리의 경제ㆍ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복지지출 수준과 재원대책을 합의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