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사에 공식 착수하는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검팀의 핵심 수사대상은 철도공사가 유전인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정치권과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외압이 작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청와대 실무자 및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사업 개입흔적이 특검 수사의 발판이 될 수도 있으나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허문석씨 등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미 `저인망식'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사대상 = 검찰은 철도공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일정에 맞춰권한 밖의 사업인 러시아 유전인수를 졸속으로 추진하다 620만 달러의 계약금을 떼였다는 점을 밝혀내고 김세호 건교부 차관 등을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유전사업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만 파악한 채 사업추진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와 청와대에서 유전사업을 사전 기획 내지 지시했는지 등은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8∼9월 정책자료집 발간차 허씨와 유전사업에대해 대화한 바 있고 같은 해 10월 전대월씨에게 사업 상황을 물어보는가 하면 다음달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과 자금조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더구나 최근 유전의혹 사건 공판에서 왕 전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이 유전사업에이 의원이 개입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진술, 의혹을 증폭시켰다.
또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경식 행정관이 작년 8월 왕 전 본부장으로부터대통령 방러시 유전인수 조인식도 거행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다음달 직접 철도공사를 찾아간 정황도 포착됐다.
따라서 특검은 국민적 의혹으로 남아 있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이 철도공사 관계자들의 배임행위 `공범'으로 볼 증거가 있는지를 찾는한편 김 행정관의 `윗선'에서도 유전사업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혀내는 데 주력한다는 것.
이밖에 작년 9월 유전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산자부측이나 다음달 철도공사측으로부터 대출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재경부측의 사업개입 의혹, 노무현 대통령의 전후원회장 이기명씨의 관련여부 등도 특검팀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 보강수사를 통해 확인한 김세호씨의 `정ㆍ관계고위층 챙기기'도 유전사업 추진과 연관성이 있다면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보인다.
김씨는 작년 1∼8월 철도청장에 재직하면서 직원 사기진작용 등으로 책정된 예산 전용 등으로 청와대, 감사원, 국회 등 고위층 인사 수십명에게 인사치레 명목으로 100만원 안팎의 금품을 건넨 혐의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포착됐다.
▲특검수사 성과낼까 = 검찰은 압수수색 26군데와 364개의 금융계좌 추적, 연인원 326명을 조사하면서 웬만한 의혹들은 모두 털어냈다고 자신하고 있어 특검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가 주목된다.
하지만 유전사업의 총지휘자로 지목된 김 전 차관 등이 공판에서 관련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진실규명의 열쇠를 쥔 채 해외로 도피한 허문석씨가 귀국할가능성이 거의 전무해 수사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허씨가 특검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저인망 수사'가 훑고 간 자리에서 기존의 관련자 진술을 뒤집을 만한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것또한 쉽지 않아 특검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반면 2002년 이용호 게이트에서 차정일 특검팀이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와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검찰 수사가 이루지 못한 굵직한 성과를낸 전례에 비춰 뜻밖의 대어를 낚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