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오바 정책' 포기 선언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 8% 이상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바오바(保八) 정책을 포기하고 연간 목표를 7%대로 제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5년(8%) 이후 7년 만으로 성장률을 낮추더라도 경제ㆍ산업 구조조정 및 개혁강화 등을 통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국무원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안정적 성장의 기초를 닦기 위해 양적 중심의 경제발전 방식을 지양하고 수출ㆍ투자와 함께 내수소비가 뒷받침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는 최후의 마지노선 성격으로 올해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1% 안팎 높은 8.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도 목표 성장률은 8%였지만 실제 9.2%의 성장률을 시현했다.



원 총리는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로 안정시키고 90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4.6%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1,000억위안 줄어든 8,000억위안(국내총생산의 1.5%)으로 책정됐다. 이는 향후 실물경기가 불안할 경우 재정투자를 확대하겠지만 최근 주요 이슈인 세제개혁과 맞물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주력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는 경기상황에 맞는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을 펴나가되 올해 총통화(M2) 증가율을 전년 목표치(16%)보다 낮은 14%로 제시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풀린 시중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