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산정기준 대폭 강화
새 협약안 연내확정…2004년부터 시행
해외자금조달·부실기업대출 어려워질 듯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지표로 기능해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산정기준이 오는 2004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국가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0%였으나 새 기준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0~15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되며, 은행이나 기업도 신용등급에 따라 20%에서 최고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이나 기업들은 2004년까지 신용등급을 대폭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해외채권 발행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19일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16일 현행 자기자본 규제협약을 대체할 신 자기자본규제협약(안)을 마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확정한 뒤 오는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협약안은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만 규제하고 있는데 반해 새 협약안에서는 운영리스크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리스크란 내부 통제제도의 미흡, 담당직원의 실수 및 시스템의 오류등으로 은행에 직간접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말한다.
새 협약안은 특히 OECD 회원국이냐 아니냐로만 구분하던 나라별 위험가중치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이나 기업들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 기준을 현재 시점에서 적용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BBB(S&P사 기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0%에서 50%로 높아지며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하에 머물러 있는 대부분의 은행이나 기업들은 최소 100%에서 최고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이 적용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채권발행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으로 국내은행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도 더욱 두드러지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