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가격급등으로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고철을 매점매석 단속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국세청과 산자부가 합동으로 사재기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니켈 등의 정부방출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80% 늘리고, 약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니켈 등 8개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이르면 3월초부터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요 원자재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고철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내에 `매점매석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국세청 등이 나서 공급지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니켈, 알루미늄 등 중소기업의 수급에 애로가 있는 품목의 정부 비축물량 방출을 이달들어 1만7,230톤에서 3만600톤으로 늘린데 이어 필요할 경우 방출량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이 급등한 비철금속과 농산물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3~5% 수준인 니켈괴, 니켈분말 등 8개 원자재 품목의 할당관세를 0~2%로 낮출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수요가 급증한 조선용 후판 공급은 포스코의 생산확대, 열연강판 대체공급 등을 통해 올해 34만톤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비축유 방출, 5,060억원의 유가 완충자금 활용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도 원자재 수입용도로 지원되는 자금을 지난해 보다 45%나 늘어난 8,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이 가운데 2,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