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일 하르츠 노동개혁이 내수경기도 살렸다"

독일이 2003년 추진한 하르츠 노동개혁의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독일은 400만명이 넘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큰 과제였다. 독일은 하르츠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고 오늘날 유럽의 경제대국이 되는 기초를 닦았다. 하지만 선순환 효과는 일자리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부채상환 능력까지 개선됐다. 수출이 부진에 빠지면서 어느 때보다 내수 회복이 절실한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독일 소비회복의 다섯 가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은 0.7%로 이 가운데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0.4%포인트에 달했다. 올 1·4분기 성장률(0.3%)은 오로지 민간소비(기여도 0.3%포인트) 덕분이었다. 민간소비가 늘어난 데는 이처럼 하르츠 개혁의 공이 컸다. 독일은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던 당시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 유형의 다변화에 나섰고 이를 통해 여성과 고령자 등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일자리가 생기면서 국민의 살림살이는 나아졌고 이는 소비 증가로 연결됐다. 소득이 늘면서 부채는 줄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005년 117.1%에서 2013년 103.5%로 감소했다.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은 올 들어 줄곧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출해봤자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 비율이 1995년 0.75%에서 2011년 0.59%로 추락했다. 수출액 100원 가운데 우리 수중에 떨어지는 돈(부가가치)이 75원에서 59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결국 경제회복의 실마리는 내수에서 찾는 수밖에 없다. 내수를 살리려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하르츠 개혁은 가르쳐준다.

박근혜 정부 들어 4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핵심 사항인 노동개혁은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자단체들은 말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지만 정작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노동개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