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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4년 연속 줄어들었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내년에 1조원가량 늘어난다.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건설 분야의 투자를 대폭 늘려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22조4,144억원)에 비해 4.2% 증가한 23조3,539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토부 총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OC 투자는 올해(21조9,663억원)보다 8,189억원 증가한 22조7,852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도로와 철도에 대한 투자확대가 눈에 띈다. 도로에 대한 재원은 올해 7조5,675억원이 투입됐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6,594억원(8.7%) 증가한 8조2,269억원으로 책정됐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을 포함한 고속도로 19개, 국도 256개 등 총 370개 사업에 대해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를 벌일 계획이다. 정부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평택 구간 확장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한 국도 6호선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구간 등 12개 도로사업을 신규로 착공할 예정이다.
철도는 고속철도 투자가 올해 1조3,850억원에서 내년 1조6,6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됨에 따라 전체 투자가 5조876억원에서 6조416억원으로 18.8%나 늘었다. 잦은 탈선으로 문제가 됐던 KTX에 대해서도 철도안전투자비용을 610억원 늘린 3,6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부산항의 허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43억원을 들여 남서측 배후단지 개발에 착수하고 선박통항안전을 위한 첨단지상파항법 시스템 구축에도 105억원을 신규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에 대한 투자는 올해 2,508억원에서 2,387억원으로 4.8% 줄어들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주택 무상수리 사업이 올해로 종료돼 투자비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보금자리주택 등의 기존 사업은 정부 예산과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투입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SOC 예산을 대폭 증액한 데 대해 "경기부양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소요예산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