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처음으로 당정협의가 개최되는등 정국운영 메커니즘이 제자리를찾아가는 형국이다. 첫 당정협의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확보한 여당이 정부 에 여러가지 주문을 했지만 기존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에 정부와 여당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평가된다.우리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나 대외신인도의 유지등을 위해서도 지금은 정책기조를 바꾸거나 흔들기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증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지나 치게 나서거나 개입하기 보다는 경제팀에 힘을 실어주고 필요한 제도적 뒷 받침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당도 국정의 운영의 한축으로서 일정부분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이 경제문제에 지나치게 나설 경우 경제불안을 증폭시킬 공산이 크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 말해준다.
그보다는 집권여당이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하는 길은 집권 다수당으로서 정 치적을 리더쉽을 발휘해 사회전반의 ‘갈등과 반목’을 ‘상생과 협력’으 로 국가분위기를 일대 쇄신하는데 앞장서는 일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진보정당으로 자차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등 정치권에 진보적 색채가 짙어짐에 따라 구태의연한 진보 보수논쟁이 가열되거나 경제정책이 경쟁력과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분배중심의 포풀리즘적인 성향으로흐르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분배와 복지는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위주의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국가의 생존전략에 대한 거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다.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분배’‘생산적 복지’라는 통합적 시각을 정립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경쟁력 향상에 모든 정치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사태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그 열쇠는 바로 ‘기업살리기’에 있다는 사실을직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여당과 정치권은 정치자금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관련기 업인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들 역시 진보적성향의 국회가 들어섰다고 해서 놀아도 잘살게 될 것 같은 환상에 빠지지말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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