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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시장은 4ㆍ1대책으로 활기를 띤다는데 분양권 거래는 정반대예요. 가뜩이나 거래가 없었던 차에 정부 대책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문의도 없네요." (성동구 왕십리텐즈힐 인근 S공인 관계자)
지난달 발표된 4ㆍ1대책이 속속 시행되면서 거래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양권 거래 시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일선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택지지구 내 아파트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정부의 4ㆍ1대책 이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의 경우 미분양과 달리 이미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상태여서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대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거래 단절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세종시 일대다. 분양권 거래의경우 신축이나 미분양ㆍ기존주택과 달리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지역 S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 중개시장은 대부분 분양권 거래에 의존하고 있는데 4월 거래량은 3월의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쳤다"며 "대책이 발표됐는데 거래가 오히려 줄어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물량은 1만3,780가구에 달한다.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2만9,479가구의 절반에 달한다.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재개발ㆍ재건축 구역도 마찬가지다.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그나마 근근이 이어오던 분양권 거래마저도 끊긴 상황이다.
마포구 아현3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아현래미안푸르지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이라 나대지로 돼 있어 취득세 감면도 못 받는데다 양도세 혜택에도 포함되지 않다 보니 분양권 거래는 수요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상태"라며 "세제혜택이 끝나는 연말까지는 거래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착공 단계의 재개발ㆍ재건축 가구 수는 모두 79만6,977가구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는 주택거래로 인정되지만 대부분 인가 이후에 철거와 공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공사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분이나 분양권은 혜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권에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재개발ㆍ재건축은 수요자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사업 리스크가 해소된 착공 이후 단계 매입을 선호한다"며 "그동안 일반 아파트 못지 않게 가격 하락폭이 컸던 만큼 분양권에 대해서도 일반 주택이나 신규ㆍ미분양처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