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21일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0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에 맞춰 21일 제네바에있는 WTO에 미국의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제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지난 6일 유럽연합(EU)의 제소에 이어 주요 철강국의 제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외교부는 제소 이후에도 EU, 일본 등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WTO에 제소하면 제소국의 협의요청에 의해 30일 안에 미국과의 협상이 개시되고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철강양자협의를 갖고 조치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6일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 대부분 판재류에 대해30%, 강관 및 스테인리스 제품에는 8-15%의 고율관세를, 슬라브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적용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