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합동참모본부 국감,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작계 변경, 국민에 알려야”, “수류탄 사고 불량 여부 따져야”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작전계획 공개에 대한 합참의 태도를 질타했다. 합참 청사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작계의 변경과 내용 공개를 놓고 합참이 비공개를 요구, 오전 내내 비공개 국감이 이어졌다. 군은 북한의 남침시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에 나서는 기존의 작계 5027을 명백한 도발 징후 포착시 선제 타격하는 공세적 개념의 작계 5015로 바꾸는 작업을 미군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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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비공개 국감에서도 합참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도 부실한 보고를 했다”며 “정상적인 국감과 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의 정미경 의원도 “여당 소속이지만 절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 공개지침 등을 따졌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국감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 당장 보고하라”고 다그쳤다.

대구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발생한 수류탄 사고에 대한 긴급 질의와 보고에서 주호영 의원은 “훈련병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상태에서 터진 상황이 지난해 포항 해병대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하다”며 “수류탄 자체의 불량 여부를 철저히 조사라하”고 촉구했다.


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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