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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군 국방개혁의 핵심 주제는 단연 합동성(jointness)이다. 육군ㆍ해군ㆍ공군 간의 중복을 없애고 전체 수준에서 노력을 통합해야 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지난 3월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고 국방부-합참-각군본부로 이어지는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함으로써 합동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군(全軍) 수준에서 모든 군사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합병을 통해 중복을 없애고 전사(全社) 수준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 각군 균형발전 비전 제시를 육군의 미사일과 공군의 항공기에서 보듯이 각군의 무기 성능이 겹쳐질 수 있어 합동 수준의 조정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합동성을 강조하는 국방개혁의 방향은 타당하다. 다만 각군 노력의 통합은 한 두 가지 조치로 단기간에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들의 합병이 한 두 가지 조치에 의해 금방 달성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군이 타군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체 수준에서 협력하려는 의식을 지니며 교리(회사의 경우 업무절차)가 통일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한 명확한 비전과 방향이 제시돼야 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이러한 조치들의 구현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합동성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합동참모본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40년이 지나도록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자 1986년 의회에서 합동성 보장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 합참의장 권한 강화, 합참 장교들의 진급률 보장 등 강제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고도 미군은 계속 합동성을 보완해가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상부 지휘구조 관련 법률안들이 통과될 경우 합동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구나 법률안들은 6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 토의되지 못했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제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함께 운영 측면에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 조치들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 즉 전군적(全軍的)으로 합동성 강화에 따른 이점과 간부들의 의식 전환을 강조하고 보수교육 때 타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을 늘려야 한다. 합동교리의 발전속도와 폭을 증대시키고 전체 군대의 발전과 각군의 균형발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비전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모든 제대 및 간부들이 타군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 조치들을 발굴해 실천하도록 하고 군별 이익보다는 전체 군대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문화와 토양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시너지 확실할 때 조직통합을 각군 조직 통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시너지 발휘가 확실할 때 조직을 통합한다. 군도 '1+1+1=3이 아닌 5 또는 6'이 된다는 게 확실하거나 통합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한 효과가 크다는 것이 확실할 때 조직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합동성 강화의 목적은 싸워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는 것인 만큼 전체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각군 별 역할을 설정하거나 각군 별 임무수행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합동성을 위한 노력이 각군의 전통과 자부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한국군의 진정한 합동성은 구호보다는 실질, 구조보다는 내용, 추진력보다는 치밀한 계산을 중시하고 당장보다는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추진할 때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구현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