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구조조정 가속 체질 강화ㆍ수출 등 경제활성화 병행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주 포럼 특강에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2001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행한 발표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되 건전재정과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수출ㆍ투자활성화 등 경제활성화 시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경기부양 대책은 전반적인 세계경제 위축 속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반면 지나친 경기둔화를 방치하고 구조조정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경제전반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또 "해외경기의 침체로 수출부문의 위축이 심화되면서 국내경기도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 우리나라의 올 경제성장률도 4% 수준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진 부총리는 미국경제는 2ㆍ4분기에도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IT분야의 과잉재고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경기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일본경제도 생산ㆍ수출 등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악화로 1ㆍ4분기(-0.8%)에 이어 2ㆍ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전철환 한은총재
주택값 급등 인플레 우려…돈 단기화 현상 완화할것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전세 및 주택매매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유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 총재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정책대응'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기업자금 공급을 위해 시장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주택매매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며 인플레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총재는 전세계적인 정보기술(IT)산업의 위축과 세계경제둔화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부진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설비투자 규모가 큰 업종이 대부분 수출산업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상승하지 않는 한 경기의 본격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그는 올 2분기 이후 소비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고용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약화될 경우 소비만으로 경기를 지탱해나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 이근영 금감위장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우대…공시범위 확대·기준강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증권거래 시장의 합리적인 개편의 필요성과 함께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상시화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에 대해 부담금 경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ㆍ기업구조조정 향후 정책방향' 주제의 강연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차원의 매각, 인수ㆍ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경감과 부실자산 처리에 따른 손실비용 인정, 부동산 매각과정의 양도소득차익세부담 경감 등 지원세제 조치가 상시화 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또 "아직도 일부 대기업이 대주주에 의한 폐쇄적인 소유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모범기업을 매년 선정해 공표하고 이들에게 부담금 경감 등 우대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으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감시장치가 마련돼 있어 내부규율이 제대로 정립되고 회계상의 재무구조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들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로는 금융거래상의 여신금리 혜택이나 협회 분담금경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함께 시장참가자들이 기업들의 경영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공시기준 및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장참가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업종별ㆍ산업별 기업공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