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실험보조원과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02만원)의 64%인 65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22일 전국 16개 시도 480개 초ㆍ중ㆍ고교의 과학실험보조원과, 조리사, 전산보조원 등 9개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3,430명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며 이들의 처우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중 월평균 급여가 가장 적은 직종은 조리조무원으로 57만5,000원이었고 특수교육보조원 61만1,000원, 조리사 65만1,000원, 과학실험보조원 70만3,000원 순이었다.
방학 중에는 조리사의 경우 11%, 조리조무원 12%, 영양사ㆍ전산보조원 각 17%, 과학실험보조원 18%, 도서관 사서 19%만 임금을 받고, 공휴일에는 조리사의 7%, 조리보조원 9%, 특수교육보조원 11%만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9%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6%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며 11%는 정기 건강검진을, 11%, 직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과학실험보조원의 연봉이 부산은 1,269만원이었으나 전북은 676만원에 불과했고, 교무보조원도 인천 1,309만원, 충북 732만원, 전북 669만원 등으로 같은 직종간에도 시ㆍ도마다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라며 “정규직화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해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교육부 내에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침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