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1,000명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주5일 근무 법안의 처리방향이 관심거리이나 올 정기국회내 처리가 힘들고 상당시간 국회에 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선(先) 노사합의를 주장하면서 정부 단독 입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이 연내 입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의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선을 의식, 연내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환노위는 방용석 노동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 민주당, 정부 3자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은 "노사 양쪽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양쪽의 조율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약분업처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 단독입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노사정위에서 장기간 논의한 점을 들어 "자기가 만든 법을 쓰레기 법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노동계로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내 입법을 주장하면서 "다만 2010년까지 적용하는 시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실시하면서 휴일 3일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영세업종은 2010년에 주5일제가 도입되면 휴일은 휴일대로 날아가 노동강도만 세지는 결과를 낳는다"며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정부 법안은 2년에 걸쳐 노사정위에서 논의돼 대부분 합의된 것인데,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의원들 주장처럼 노사간 합의될 때만 입법화하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