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경기회복 가능성에 무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5개월째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14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최근 경기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우리 경제도 경기 회복 가능성이 큰 것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1분기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 금통위가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앞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금통위가 결정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하 전망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최문기 교수 내정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대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최 내정자는 경북고 출신으로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했고, 한국통신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저보통신전문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다. 한 교수는 사시 22회 출신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법제처장은 제정부 법제처 차장이 임명됐으며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승춘 현 처장이 유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이 기용됐습니다.
미국ITC,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판결 연기
"수입금지 때 영향 조사 필요”…삼성승소 가능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판정을 5월말로 또 다시 연기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당초 이달 7일 최종판정을 하기로 했으나 13일로 한차례 연기했으며 이번에 또다시 오는 5월31일로 최종판정을 미뤘습니다.
판정 연기 이유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특허침해 소송대상이 된 애플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애플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전자제품이 이들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위원회는 작년 8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정은, 연평도·백령도 겨냥 포사격훈련 지도
서해 전방부대 잇단 시찰 이어 실탄훈련까지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를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밝혔습니다.
방송은 14일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대연평도, 백령도 타격에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사격훈련은 연평도와 백령도에 있는 우리 연평도서방어부대본부, 육·해병여단본부, 포진지 등을 가상 대상물로 정하고 집중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중앙방송이 설명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직접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 것은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