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이 최근 시행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2011)’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에틸렌 등 과잉생산에 해당되거나 일반 기술의 분야는 장려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차세대 인터넷설비 등 첨단기술 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부품, 공업 및 건축 폐기물ㆍ부산물 재활용품, 고기술 녹색전지 등 환경ㆍ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장려품목이 확대된 것이다. 또 자동차충전소ㆍ전지교환소의 건설 및 운영, 물류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 지식재산권 등도 장려 대상에 추가됐다.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이 변화한 만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할 때 업종별 세부 대우조건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무협은 조언했다. 무협은 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 이번 리스트를 고려해 중국의 투자장벽 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의 외자유치 관련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문건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