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입장차 불구 경협 확대될 것"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대체로 북핵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속도를 낼 것이며 황금평과 나진ㆍ선봉 지구 등을 둘러싼 북중 경협은 심화ㆍ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7일 대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 방중에 대한 ▦북핵 6자회담 ▦김정은 후계구도 ▦북중 경협 분석과 전망을 들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단계안 바탕 6자회담 '본궤도' 오를 듯=북핵 6자회담의 경우 전체적으로 '3단계안(비핵화회담-북미대화-6자회담)'에 따른 북핵 프로세스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 방중 이후 분위기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북한은 북미 간에 좀 더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중국과 논의했을 것이며 (이후) 미국은 회담재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결정할 경우 6자회담 프로세스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회담에서 북한이 적어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행동조치 하나 정도는 언급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어찌됐건 중국과 한미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전은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비핵화회담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ㆍ연평도 연계 여부 등에 대한 입장만 명확히 정리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언급한 뒤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까워지는 北中, 위축되는 남북경제=특히 김 위원장 귀국시점에 압록강 하류 황금평과 나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것으로 알려져 한때 북중 경협에 '이상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됐었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한 것일 뿐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협은 더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연구위원은 "중국은 동해 출구가 더 급할 것이다. 물류와 유통비용 절감 차원에서 중국으로서는 동해 쪽에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이라며 "착공식 연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교수는 "(착공식 연기나 김 위원장 방중 결과를 놓고) 북중 경협퇴보라기보다 조율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으며 김연철 교수는 "개발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북중 경협의 속도나 구조에서 질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양 교수는 "북중 경협은 심화ㆍ확대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 전 차관 역시 "안 되는 쪽으로 보기보다는 잘돼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북측의 준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분야와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게 이들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아울러 이들은 북중 경협 확대가 곧 남북 경협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한국과 미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들은 김정은 후계구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을 달리 했다. 이 전 차관과 김연철 교수는 원칙적으로 북한 내부의 문제일 뿐 중국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으며 양 교수와 홍 연구위원, 김용현 교수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재확인'이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