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정도면 큰 불만은 없다” 환영/금융계“시어머니만 늘어나는 격” 우려/재계“금융경쟁력 강화 당연한 조치”○…23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최종확정한 금융개혁안에 대해 한국은행은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은행건전성 감독기능은 한은에 부여하고 검사권 일부도 인정한데 대해 한은은 『감독기능을 물론 지급결제의 안전성유지를 위한 감독기능도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큰 불만은 없다』는 분위기.
재경원이 갖고 있던 은행 신탁계정 감독,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기능 등을 넘겨받게 된 점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 주류다.
그러나 재경원측이 『한은에 어떠한 감독기능도 남겨둬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한데 대해서는 「한은과 금통위가 함께 중앙은행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 당초 금통위를 「한은 내부기구」로 규정했다가 「한은의 상위기구」로 문구를 바꾼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금융계는 여전히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로 금융권 감독기구가 현행 한은, 재경원에 금감위가 추가되는 형국』이라며 감독업무를 관장하는 시어머니만 늘어나는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
특히 그동안 규제일변도였던 한은의 감독행태에 불만이 적지 않았던 은행권 실무자들은 한은이 현재의 은행감독업무중 상당부분을 유지한데 대해 썩 내키지 않는 모습.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가 당초 알려진 4%에서 10%로 확대된데 대해 은행권은 『대주주들의 갑작스런 소유지분을 매각으로 금융시장에 파문이 일어나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며 안도.
○…재계는 소유지분 기본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한 금개위의 금융개혁안에 대해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그룹의 재무담당자들은 이번 중기개혁과제에서 지분율을 10%로 높임으로써 금융기관에도 어느정도 주인의식이 심어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을 계기로 밀려들어올 외국기업과의 경쟁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지분율을 현행체제로 유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소유지분 한도는 철폐돼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일관된 주장. 특히 다가올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손동영·민병호·이용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