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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업 총수들의 은밀한 비밀이…
기업 총수 연봉 '속살' 드러난다상장사 임원 급여 공개 법안… 여야, 정무위 처리 잠정합의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모든 임원의 개별 급여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15일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자본시장법')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뤘고 이르면 오는 19일 열리는 소위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의 핵심은 상장사 임원들의 개인 급여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임원의 개별 월급과 연봉 등 보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상장회사는 임원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도 의무적으로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임원 전체 보수의 총합'만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임원 전체에게 지급된 해당 사업연도의 보수 총액만을 근거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 임원들에 대한 통제ㆍ감시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 선진국들은 상장사 임원 개별 보수를 공시해왔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2년 이 제도를 도입, 상장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해 최근 3년 동안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임원들의 최근 5개 사업연도간 개별 보수 내역 및 보상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ㆍ일본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개인별 보수 공개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원 보수가 공개될 경우 직장 내 위화감이 조성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임원 보수 공개는 지난해 이후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영향으로 책임경영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논의에서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관계자 및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장시간 논의를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