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여야 대선캠프 경제브레인이 본 ‘우리후보 경제관’/대선과 경제

◎서상목 신한국당 의원/대증요법보다 원인치유 정책기조 강조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경기순환 탓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다. 고비용의 중요한 요소로는 높은 이자, 지가, 물류비용 그리고 생산성을 넘는 임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비용은 단기간에 변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된다. 우리 당 이회창 후보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킨다든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대증처방보다는 원인을 치유하는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의 높은 욕구로 빚어진 현재의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신뢰관계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이후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민간주도의 자율경제 정착이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단지 심판자의 역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불합리한 규제혁파가 국가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는 점에서 시장 경제에 충실한 합리적인 경제원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고비용 경제구조 척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현실과 이론 조화 민주적 시장경제 일관 무한 경제전쟁시대를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의 지도력은 정치와 경제를 겸비한 지도력이다. 김대중 총재의 경제관은 현실과 이론의 조화를 이룬 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개념으로 요약된다. 경제운영은 철저히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 자체가 확립된다. 김총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있으며 이를 조화 발전시키는 일을 전체 사회의 발전동인으로 인식하고있다. 그는 현재 우리경제를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그 정도를 단순히 경기순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는 어제 오늘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관치주의적 경제운영방식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과정이 복잡해지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이같은 권위주의적 관치경제의 틀을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적 시장경제로 전환, 한국경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인물은 「경제대통령」 자질이 뛰어난 김총재라고 본다. ◎허남훈 자민련 정책위의장/과기·첨단·정보화산업우선 ‘미래지향적’ 김종필 총재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철학과 소신이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의지를 펼치는 분이기 때문에 보좌하기가 편하다. 김총재는 60∼70년대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를 가난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같은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초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를 실현, 국부의 지속적 증대를 이루겠다는 강한 집념을 갖고있으며 특히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정보화산업을 모든 정책에 우선해야한다는 미래지향적인 경제관을 갖고있다. 그는 우리경제가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지향해야된다는 일관된 경제관을 갖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기업이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활력있게 주도하면서 기업이 훨훨 날 수 있도록 자유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업관을 갖고있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개선을 일관되게 주장한 이유도 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고 기업의 자금난 가중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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