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봉합 의도 vs 구조전력 공백 심각 논란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납품비리 논란이 제기된 통영함의 조기 전력화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늦게 열린 합동참모회의는 통영함 장착 장비 가운데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의 전력화 시기를 만장일치로 연장해줘 통영함이 실전배치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합참의 결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중 HMS로 정착된 상용 어군탐지기(SH-90)를 제거한 통영함을 해군에 인도하게 된다. 해군은 함장 성능확인 및 작전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훈련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4월께 통영함을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방사청과 군은 통영함의 HMS로 상용 어군탐지기를 납품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납품 공고에 이어 계약자 선정→계약→제작→장착→시험→정상 가동까지 2년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HMS가 장착될 때까지 통영함은 소해함의 도움을 받아야 구조작업을 할 수 있다. 통영함은 건조 과정에서 납품비리 의혹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HMS가 달리는 바람에 스스로 목표물을 정확히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OV는 초음파 카메라만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성능이 떨어진 장비를 완전히 개선하지 않은 채 해군에 통영함을 인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영함을 둘러싼 방산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통영함을 조기에 인도해 방사청과 해군 모두 잡음을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군의 한 관계자는 “통영함 납품비리와 전력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며 “비리 문제는 철저히 수사하고 구조전력의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는 노후 구조함의 도태가 불가피해 통영함을 전력화하지 않으면 구조 전력의 공백이 장기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