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싸고 갈등 증폭 예고

지난 9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으로 사상 초유의 전력난을 경험한 정부가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을 새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원전 건설을 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21기, 건설 중인 7기, 계획 중인 6기 외에도 이번에 선정한 부지에 5~6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발전량의 60%가량을 원전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전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발전원가가 싼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현실적 판단이지만 올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후유증으로 원전 후보지에서는 반대여론이 높아져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발전은 원년인 1978년 전체 발전량의 7.4%만 담당했으나 지난해에는 31.1%를 차지했다. 원자력에너지 발전원가는 1kW당 34원60전으로 중유(184원60전), 가스(156원60전), 무연탄 (101원10전) 등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히 높다. 정부가 주춤했던 원전 건설에 다시 속도를 내는 것은 이 같은 현실적 여건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원전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던 정부는 결국 해를 넘기지 않고 원전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 지었다. 국내 전력수요가 해가 갈수록 치솟으며 전력수급이 살얼음판인 것도 원전정책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경부는 내년 1월 중순께 전력 예비율이 최악의 경우 1%를 밑돌 수 있다고 내다보고 전력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며 새로 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원전 반대여론이 크게 높아져 원전 건설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한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전 75~80% 수준이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전 찬성률은 올해 11월 50%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날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는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 영덕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원전 건설 저지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탈원전'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도 우리 정부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은 이미 원전 완전 폐쇄를 선언했으며 국내 시민단체들은 '에너지 역주행'이라며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최태협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우리의 에너지 안보와 최근의 전력 불안,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ㆍ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무엇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원전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