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를 높인다며 민간 자산운용사를 통한 위탁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공단이 자체 운용하는 주식ㆍ채권보다 수익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탁운용계약 체결시 수익률이 낮으면 위탁수수료를 삭감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677조여원의 금융자산을 국내외 주식ㆍ채권에 직접운용해 6.53%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위탁운용(104조원)을 통해서는 5.32%의 수익률을 내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중 위탁운용부문이 직접운용부문 수익률을 웃돈 것은 2005년뿐이었다. 그 이후로는 매년 직접운용부문의 수익률이 0.22~3.28%포인트씩 높았다.
이처럼 위탁운용사들의 수익률이 저조한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운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주식ㆍ채권 투자액 가운데 위탁운용 비중은 지난해 16.8%(약 37조원)에서 올해 22.7%(약 57조원ㆍ예상)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 위탁수수료도 2005년 391억원에서 2006년 633억원, 지난해 788억원, 올 상반기 52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위탁운용 비중과 수수료(운용보수)가 갈수록 커지는데 수익률은 직접운용부문보다 낮아 국민연금기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위탁운용 규모에 따라 운용사에 지급하는 ‘기본보수’ 비중을 낮추고 ‘성과보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위탁운용계약 때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삭감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