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포럼] 지식재산이 성장 열쇠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한국의 창조직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조직업 종사자가 수년째 400만명대에서 정체됐다. 연구원은 창조직업을 창의적 사고를 통한 혁신 추구와 문제해결을 업무로 하는 직업으로 정의했는데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창조직업 종사자는 443만명으로 전체 종사자 2,405만명 중 18.4%에 불과했다. 또 연구원은 2005년 419만명, 2008년 474만명, 2010년 443만명으로 그 수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창조직업의 고용 확대가 창조경제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창조직업의 확대를 주장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여전히 적자


지식재산과 창의성은 우리 사회는 물론 세계적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세계 광고인의 축제인 칸 국제광고제에서는 전통적인 광고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노베이션(혁신)' 부문을 신설했다. 해당 부문 심사위원장인 데이비드 드로가는 "우리는 더 이상 스토리텔러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아닌 문제해결자이자 발명가 산업의 종사자이다"라고 역설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통해 탄생되는 지식재산은 이제 경제적인 수익의 가치를 넘어 거대 기업의 중요한 수익 모델이 되기도 하고 국가의 경쟁력으로도 평가받는다.

최근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권 등 총 4개 분야의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성장했다. 지난해 10월 출간된 2012 인디케이터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특허 출원건수는 일본을 추월하고 2011년 미국마저 따돌렸다. 중국의 지식재산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초석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역량이나 아이디어를 넘어 세계적인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힘이 됐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전쟁처럼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처럼 범지구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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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자살자를 기록했던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로 탈바꿈시킨 것은 국내 한 광고회사의 광고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1,000억원의 매출 신화를 기록한 스팀 청소기는 평소에 청소가 불편했던 한 가정주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발명ㆍ특허ㆍ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은 더 이상 발명가와 같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어떤 관심사를 가졌든,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 지식재산이 필수적인 소양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작은 아이디어에도 관심 기울여야

지식재산의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수준과 인식도 크게 성장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한류열풍 등의 영향으로 2012년 상반기 국내 기업의 특허권 수출은 20억5,000만달러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액을 차감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9억5,100만달러로 지속적인 적자상태다. 국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포함되는 해외 특허 사용료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건수 기준으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지만 여전히 지식재산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달 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준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권 전시회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하는 '2013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상표ㆍ디자인권전'이 동시에 개최된다. 기업과 발명인, 그리고 창의성과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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