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1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만났다. 이들은 폭력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ㆍ가해학생 격리,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피해자로서 참석한 고2 여학생은 “학교 폭력이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학교 폭력도 폭력이기에 학생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약한 선도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정신적ㆍ물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3 남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가해학생 특별교육이나 징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징계를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상담교사들은 가해학생 처벌과 함께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기본적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의 한 교사는 “교육제도가 성과주의와 입시 위주로 돼 있어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만 교사의 손길과 관심이 가는 구조”라며 “(가해학생에 대한)지도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해자 처벌이 약한 듯 하다”며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잘 안되고 처벌도 약하니까 학교폭력이 학교 문화에 고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인성교육을 강화해 학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어났을 때는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점검할 때 교과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학생의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인성교육의 경우 매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