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2009년) 이전 협약이 체결된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3개 경전철 운영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앞으로 쏟아부어야 할 세금은 4조2,000억원이다.
앞으로 부산~김해 구간의 보전액은 총 1조6,000억원(연간 800억원)으로 예상됐으며 용인과 의정부는 각각 2조5,000억원(연간 850억원), 1,000억원(연간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MRG 보장 기간은 ▦부산~김해 20년 ▦용인 30년 ▦의정부 10년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개통했지만 지난달 기준 승객 수는 당초 예상치의 17% 수준인 3만명에 불과했다.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간 소송 등의 분쟁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법원은 용인시에 실시협약 해지 이전까지 투입된 공사비 5,158억원을 시행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경전철 시설물은 현재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사정은 인천공항철도도 다르지 않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 개통 이후 인천공항철도 사업자에게 5년 동안 지급한 최소운임보장 국고지원금은 7,945억원이다.
실제 운임수입은 예상 수입의 6.5%에 불과했다.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5년간 실시협약상으로는 1조2,520억원의 운임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809억원의 수입만 거뒀다.
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엉터리 수요예측이 문제였다. 개통 첫 해 하루 평균 2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만3,000~1만6,000명으로 예측 수요와 비교해 7%가 채 되지 않았다.
2009년 11월 한국철도공사가 공항철도의 기존 주주인 현대건설ㆍ대림산업 등 10개 회사에 1조2,057억원을 주고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국고지원금은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공항철도에 지급되고 있다.
문 의원은 "개통 이후 4년간은 매년 1,000억~1,500억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지난해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서 보조금도 2,750억으로 급증했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2007년부터 30년간 총 14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