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경쟁력에 아킬레스건

저출산ㆍ고령화와 산업양극화, 높은 무역의존도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 분야 육성 등은 앞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ㆍ문화 등 각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한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서로 다른 지표로 발표하고 평가한 것에서 탈피해 우리 시각과 기준에서 분석한 '한국판 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현상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겪는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속도가 빠르고 폭이 넓어 향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오는 2016년을 정점으로 2022년부터는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 이를 위해 저출산정책 지원을 저소득층뿐 아니라 맞벌이가구 등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공교육 내실화와 유연근무시간제 확산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을 보고서는 주문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국가경쟁력은 양적으로 OECD에서 10위권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규모 면에서 인구 9위와 수출상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8위, 무역 규모 9위, 국내총생산(GDP) 규모 11위를 기록했다. 또 일반 정부 재정수지는 4위로 여전히 양호한 편이며 GDP 대비 총외채 규모(하위 5위) 및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비중(하위 16위)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본투입의 경우도 GDP 대비 투자비중(5위), 총저축률(3위)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8위로 낮았으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위로 높았다.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도로(18위)와 철도(16위), 전력(6위) 등 기본적인 물적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며 금융자본의 경우도 직간접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규모(11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 경제가 서비스산업으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고용비중은 67.3%로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생산성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그동안 발표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진명 재정부 경쟁력전략과장은 "이번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정부가 처음으로 경쟁력을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분석 결과는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에도 반영했으며 앞으로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해 보고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