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성장률 딜레마'
4%대로 잡자니 인수위 눈치보이고…6%로 높이자니 청와대 신경쓰이고…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재정경제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재경부는 오는 7일 인수위 보고를 거쳐 다음주 중 인수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한 올해 경제운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미 여러 차례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로 잡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재경부도 그에 맞춰 보고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재경부에 '참여정부의 임기가 2월까지인데 그때까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재경부로서는 청와대와 차기 정부 사이에 끼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셈이다.
여기에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 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 후반에 그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참여정부 시기와 비슷한 연간 30만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진단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여파와 고유가 등 위험요인이 확대돼 대외여건이 지난해보다 악화됐으며 국내에서는 민간소비가 내수를 견인하고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유가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3%대로 상승해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된다며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었다.
권 부총리가 이처럼 자기 입으로 올 성장률을 4% 후반으로 얘기한 게 엊그제인데 고성장을 요구하는 인수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인수위는 재경부에 업무보고의 7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그 중 '공약 현실화 방안'을 넣도록 했다. 재경부로서는 4%대 후반이라는 기존의 성장률 전망을 고수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5% 경제성장을 전제로 2008년 예산을 편성했으나 대외 변수들이 악화돼 올해 성장 전망치를 다시 4% 후반대로 낮춰잡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인수위원회가 구상 중인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들을 적극 반영하면 성장목표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정책을 최대한 감안해 6% 성장률에 맞춘 경제운용계획을 짜고 있다는 얘기이다.
입력시간 : 2008/01/03 2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