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치원 CCTV 설치율을 올해 80%, 오는 2016년 9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복지부 등은 조만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아동 보육·교육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종합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보육 교사의 선발·양성 과정, 근무여건 등의 개선 방안도 논의된다.
복지부는 한 걸음 더 나가 보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검토한다. 기본 방향은 아이들을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가정 양육이 늘어날 것이고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 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0~2세 양육수당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30만~60만원 정도 적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50개소로 확대, 7월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시행,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557만명에 대한 연금 수급자 자격 유지 지원 등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