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학군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치가 강남권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강북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도 강남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군을 광역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간 학군이 강남의 집값 프리미엄을 주도한 측면이 있는만큼 이 같은 정책이 자리잡을 경우 강남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아무래도 국민들의 주거 선택에 교육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학군을 광역화하게 되면 강남의 집값 거품이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집값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군 조정은 강남 집값의 상승력을 떨어뜨리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군이 조정될 경우 광진, 성동, 동작구 등 강남권과 인접해 한강을 끼고있는 강북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대표는 "학군 조정 이후 강남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부동산이 혜택을 보게 돼 결과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교보다는 학원가가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강북 학생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오히려 강남에 원룸이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등 주거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난을 불러 일으킬 위험도 경고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 집값에 학군이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며 "학군제를 조정한다고 해서 투자성이 좋은 강남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요즘 학부모들의 특성상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학군이 조정되면 강남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강북 학생들의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난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