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빼고 외곽만 잡나" 불만

21일 가격담합 아파트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11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부동산업소에 매물시세표가 붙어 있다. 일부 주민들은 거래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담합 아파트 지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최흥수기자

"버블세븐 빼외곽만 잡나" 불만 부녀회 조직적…담합 뿌리뽑기 역부족 일듯건교부 "2~3개월뒤 효과 없으면 강력 대책"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21일 가격담합 아파트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11동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부동산업소에 매물시세표가 붙어 있다. 일부 주민들은 거래도 거의 없는 상태라며 담합 아파트 지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최흥수기자 관련기사 • 부녀회 집값담합 확인 58곳 실거래가 공개 “집을 사려고 지난해부터 주시하고 있다가 이번주에 중개업소를 찾았는데 지난 5월에 알고 있던 매매가에서 1억원이 껑충 뛰었더군요. 5월부터 빈번하게 반상회와 엘리베이터 유인물로 집값 인상을 주도하고 지금도 아파트 정문에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경기도 B시 주택구입 희망자) “4월 아파트값이 2억7,000만원 정도였는데 부녀회에서 3억5,000만원 이하로는 팔지 않기로 결정하더군요. 그때부터 전셋값도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는 부녀회와 결탁했는지 ‘무조건 사라’ ‘연말까지 몇천은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부추기기까지 하더군요.” (경기도 K시 주택구입 희망자) 건설교통부가 21일 공개한 집값 담합 실태조사 결과는 일부 아파트 부녀회의 막무가내식 집값 올리기가 도를 넘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도가 지나친 담합’ ‘정당한 제값 받기 운동’으로 찬반 양론이 뜨거웠던 경기 부천시 중ㆍ상동과 고양시 행신ㆍ화정동은 일부 단지 차원이 아닌 전지역에서 담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도 지역 담합 단지 44곳 중 무려 41곳이 부천시(35곳)와 고양시(6곳) 소재 아파트였다. 이번 담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해당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 시세정보 제공 중단 등의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담합을 아예 뿌리뽑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신고에 의해 담합을 인지하고 실태조사에 나서는 단속방법으로는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담합 현장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K시의 한 세입자는 “부녀회의 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인근 중개업소까지 이에 가세해 담합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특히 시세 제공 중단 등으로 부녀회가 자신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교부가 형사처벌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더 큰 제재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해보고 2~3개월 뒤에도 효과가 없으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강남과 분당 등 집값이 크게 오른 버블 세븐 지역은 그대로 두고 이제 가격이 조금 오를 만한 서울 강북지역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아파트값만 잡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담합 단지로 적발된 경기도 B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민은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단지를 보면 정부가 버블 세븐 지역으로까지 규정한 곳은 한곳도 없다”며 “우리 지역의 아파트단지 여건이 분당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이 없어 주민들이 상의해 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도 이들 지역에 대해 거래 및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 거래가 이뤄지면 시세정보 제공 등을 정상화하고 추가 신고 접수지역에 대해서도 다음주 중 실태조사를 거쳐 실거래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7/21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