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는 22일 제10차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33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1~6월에 형이 확정된 1,352명 중 죄질이 안 좋거나 형량이 무거운 범죄자들로 강간 186명, 강제추행 151명, 성매수 147명, 성매수 알선 46명, 음란물 제작 3명이다. 공개 내용은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 주소,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신상공개자의 성별은 남자 522명, 여자 11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다.
청소년위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수가 급증하며 인터넷이 청소년 성매매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은 6차 신상공개 때 68.3%에 그쳤으나 9차 83.3%, 10차 90.0% 등 지속적으로 급증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2대 인터넷 채팅사이트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전체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성범죄 전력자에 의한 재범이 늘고 범죄 내용도 흉포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범발생 현황은 7차 18명, 8차 15명, 9차 24명, 10차 23명 등이다. 청소년위의 한 관계자는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고 특히 아버지 등 가족에 의한 성범죄가 전체의 10%가 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