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들의 정당행사 동원 차단과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행위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공명선거를 위한 부처별 계획을보고받고 ▲정당행사 대학생 동원 차단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 방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특수부 검사 투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학생들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공명선거를 위한 자정노력을 요청하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기강 점검단 활동을 강화해 선거 출마로 인한 단체장 권한대행 지역, 입후보 과열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선거 증거를 포착하기 위한 현장 단속반의 활동을 폭력적으로 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지방선거가 80여일 남았는데 이번에는 출마 후보만도 1만명이 넘을것"이라며 "입후보자들이 3월초 윤곽이 드러나고 4월초 확정되는 만큼 초기 분위기를 깨끗하게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