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높은 제조업 앞세워 美요구 방어<br>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 관철 목표 세워<br>전력·가스·수도 등 공공분야도 개방 제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농산물 등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의 폭과 깊이를 결정하는 2차 본협상의 하이라이트는 농업 부문이다.
정부는 우리의 아킬레스건인 농산물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미국의 약점인 섬유를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서비스 부문은 기존의 제외 및 제한하고 있는 개방 분야를 유지하며 개방을 최소화하는 보수적 안을 내세운 반면 공산품은 최대한 시장개방을 용인해 미측의 개방 극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도입 관철 목표=우리 측 협상단은 농산물, 섬유, 상품 양허안(관세인하 등 개방계획)을 일괄해서 미국과 교환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강한 섬유 등 제조업을 앞세워 미측의 농산물 시장개방 요구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미국이 강한 농업과 우리의 경쟁력이 앞선 제조업 분야를 연계하는 이 전략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FTA에서 기본적으로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일단 적잖은 수준의 농업개방은 불가피하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개방을 최소화해도 9,000억원 이상 피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 협상단은 제조업으로 미측의 농업개방 요구를 견제하면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관철시켜 농업피해를 최소화해가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관세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의 안전장치로 특별긴급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산품은 최대한 높은 수준의 양허를 미측에 요구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점유율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산품이 농산물과 연계돼 있어 미국의 경쟁력이 앞서 있는 기계ㆍ정밀화학 등 취약업종의 시장개방도 확대돼 국내 업계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력ㆍ가스 등 공공 분야 강력 보호=서비스시장 개방은 첫번째 협상인 만큼 기존에 우리나라가 제외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담았다. 특히 전력ㆍ가스ㆍ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강력히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또 안경유통업ㆍ선원교육서비스 등 국내법이 엄격하게 영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협상단은 하지만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는 양보할 뜻을 피력하며 협상을 하면서 보수적 시장개방 유보안을 개선ㆍ보완해가기로 했다. 신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은 조건을 계속 협의해 추진해가기로 했다. 이밖에 1차협상에서 견지한 대로 미측이 요구한 자동차 세제 변경, 약가제도 투명화, 관세제도(관세감면ㆍ관세환급ㆍ조정관세)의 운영 제한, 내국민대우 예외 및 기술 중립성 등은 2차협상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투자 부문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설치, 전문직 비자쿼터 설정 등은 미측에 계속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2차협상 역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