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미동맹 격상·경제 세일즈 성과 '윤창중 파문'에 묻혔다

■ 박 대통령 방미 결산<br>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미국 지지 이끌어내<br>대규모 투자 유치하고 국내기업 동참도 유도<br>GM 투자 전 해결 요구… 통상임금은 숙제로 남아

박근혜 대통령이 4박6일간의 첫 미국 순방을 마치고 10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 환송행사를 끝으로 대통령전용기에 올라 미국을 떠났다.

박 대통령은 앞서 LA 게티박물관에서 열린 창조경제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됐다 자진사퇴한 김종훈 전 알카텔루슨트벨연구소장과 만나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일본 등과의 환율전쟁 속에 한국 경제 세일즈에 적극 나서 대규모 해외투자는 물론 국내 기업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미국 지지 이끌어내=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다자 간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인 '서울 프로세스'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낸 박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북한 핵 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더욱 확고한 공조태세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박 대통령의 동북아 협력 청사진인 서울 프로세스도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서울 프로세스는 기후변화ㆍ테러대응ㆍ원자력발전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동북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분석된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올해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를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함께 만들 수 있게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은 "도발에는 즉각 대응하겠다. 하지만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협상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협상기한에 연연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 것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국 경제 IR 성공, 국내 대기업 투자확대도 이끌어내=박 대통령은 사상 최대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미국의 제조업체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 설명회(IR)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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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해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 한국에 투자해달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도 "한국 노사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GM은 계획대로 한국에 80억달러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고 보잉사는 경북 영천에 항공전자 장비유지ㆍ보수정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규모도 당초 2,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늘렸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집단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약속도 받아냈다. 동행한 이 회장은 "삼성은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최대한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도 "중소기업, 참여(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해 상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미국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양국 정상 간 논의가 없었고 GM의 요구로 촉발된 통상임금 문제 등도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휴식은 물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방미 성과를 극대화했지만 예상치 않게 공식 수행원인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설'에 휩싸이며 전격 경질돼 사태수습을 놓고 귀국하자마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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