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최대 걸림돌인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8월 미 의회의 휴회 이전 한미FTA 비준 전망이 한층 밝아지게 됐다.
28일(현지시간)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광범위한 협상결과, TAA를 연장하기 위한 핵심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민주당 소속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캠프 하원 세입위원장,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이 오는 2013년 말까지 TAA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TAA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피해를 보는 미국의 기업이나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간 10억 달러 범위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8월 휴회이전에 한미FTA 등 3개 FTA의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패키지(FTA와 TAA)가 충분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 노동자와 경제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백악관의 발표와는 달리 공화당 지도부는 FTA와 TAA를 연계하는데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분리처리를 다짐하고 있어 FTA 비준을 둘러싼 진통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백악관 발표 직전 한 행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무역협정에 반대한 적이 없었지만 행정부가 TAA 연장 문제를 한ㆍ미 FTA 비준과 연계한다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당사자인 캠프 위원장도 백악관의 TAA 합의발표에 “유감스럽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미 언론들도 FTA를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의 움직임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면서 한국과의 FTA 발효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6억달러에서 18억달러로 급증하고, 관세철폐로 농산물 수출 확대가 이뤄지는 등 총 110억 달러의 수출 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는 또 “미국 경제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토마스 도나휴 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CEO)의 발언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