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05년 13.9%였던 자원순환율을 오는 2012년까지 16.9%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자원순환율은 경제활동에 투입된 자원 중 재활용된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국은 1995년 자원순환율이 5.5%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5년 56.3%에서 2012년 61%로 올리기로 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도 같은 기간 68.5%에서 76.7%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05년 14%였던 순환골재의 사용률을 33%로, 2005년 36%였던 폐목재 재활용률을 2012년 56%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자원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자원생산성’을 정책 지표로 도입해 2005년 120만원/t(1t의 자원이 120만원의 경제가치를 생산)이었던 자원생산성을 2012년 136만원/t으로 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자제품ㆍ자동차 등 자원사용량이 많은 제품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자원순환성평가제도를 시행하고 폐기물에 대한 매립세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포장폐기물에 대한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과대포장 억제책을 강구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