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받을 것 받고 줄 것은 줘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남에서 '경제민주화'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4ㆍ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어느 정도 거래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토부 정책이 대ㆍ중소 건설업체 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서승환 장관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건설 관련 단체장 및 대ㆍ중소업체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건설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도급제와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받을 것은 받고 남이 받을 건 줘야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요체"라며 "발주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도급 업자들에 대해서도 줄 것은 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주택경기 진작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ㆍ1 대책을 통해 오랫동안 침체됐던 주택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경기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건설업계는 "건설ㆍ주택경기가 살아야 고용이 창출되고 하우스푸어의 금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대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분리발주 시행에 관한 우려의 뜻도 나타냈다. 해외에서는 대형 일괄발주를 하는 추세인데 국내에서만 분리발주로 시장에 역행하고 있고 분리발주를 통해서 종합 관리기술이 후퇴할 수 있다는 하소연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김충재 주택건설협회장, 이원식 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홍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최광철 SK건설 사장, 이시구 계룡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